유럽 환경규제 밀려든다…현지 韓기업 '위기를 기회로' 활로모색
6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19년에 발표한 '그린 딜' 전략에 따라 기존 환경 규제의 적용 대상과 기준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추세다.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아울러 ETS는 수출자가 신고하는 데 반해, CBAM은 수입자가 신고하게 돼 있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자의 원가 정보가 포함돼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보안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이 밖에 EU가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에코디자인 규정'과 '신 배터리 규정'도 올해 중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유럽 회원국에서는 '플라스틱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정민 포스코유럽 브뤼셀사무소장은 지난 2일 주벨기에유럽연합한국문화원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포스코는 CBAM을 기회로 삼아 EU 내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며"유럽 제철소를 제외하고 수출기업에서는 넘버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정 소장은"우리 측은 ETS와 CBAM이 차별 없이 공정한 잣대로 경쟁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일본, 대만, 인도 등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소장은"현재 ETS가 사업장별 부과 방식인데, 이는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CBAM은 제품 단위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겠다고 돼 있으나 전체 제품 평균인지, 개별 EU 수출 제품별인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법인을 둔 LG화학의 김진석 법인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석유화학 쪽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키우려 하고 있다"며"회사에서 유럽에 대관 업무팀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무역협회는 향후 이행 법안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며 EU 집행위원회와 의회 고위 인사를 접촉·설득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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