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원자재가격 상승에 정부·공기업 지출 큰 폭 확대 중앙정부 적자 1970년 이래 최대폭
중앙정부 적자 1970년 이래 최대폭 작년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96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급격히 늘어난데다 글로벌 유가상승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20년 이래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적자폭도 2007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이자 전년보다 3배 넘게 확대됐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출 증가율이 더욱 가파른게 기록적인 적자의 배경이었다.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보다 109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율로 따지면 전년에 이은 역대 두번째다. 조세수입과 공기업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우선 일반정부의 경상이전은 42조2000억원으로 전년의 4배를 넘었다. 경상이전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흘러간 지원금을 뜻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은 방역 관련 지출이 늘었고, 2021년엔 백신접종 지출이 컸던 반면 작년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집행된 영향으로 경상이전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중간소비로 인한 지출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5000억원 늘었다. 공기업 중간소비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증가율은 35.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수지를 부문별로 나눠보면 일반정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크게 악화됐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한다. 이중 중앙정부 적자는 80조6000억원으로 1970년 이후 52년만에 가장 나빴다. 사회보장기금은 33조2000억원 흑자로 2010년 이후 12년만에 최소폭 흑자를 냈다.
비금융공기업은 64조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40조원이 넘게 늘었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7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15년래 최대 흑자였다. 작년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이자수익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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