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소송에 원전수출 빨간불?…승소 가능성 작을 듯
2022년 6월 방한한 웨스팅하우스 사장단 면담하는 한전·한수원 홍국기 권희원 기자=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자, 한국형 원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웨스팅하우스가 2000년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이 CE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논리다.26일 원전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2007년 6월부로 만료된 해당 기술의 사용 협정문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외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명문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웨스팅하우스의 소송에도 한국의 원전 수출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소송을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보다 우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잠재적 매수자와 원전 도입 희망국에 심어줘 수주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거나 주가를 올려 재매각할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론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6기의 수주전은 폴란드와 미국의 안보 동맹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최근 이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가 2022년 10월 23일 워싱턴DC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뒤 폴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폴란드 기후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어 단독 수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이고 규격화된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가격 경쟁력도 훨씬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 제기로 한국형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단정짓기는 이른 상황으로 보인다.윤석열 정부가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더욱 기민하고 촘촘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원전 수출에서 지재권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건데, 문제를 방치한 채로 이번 사업에 임한 것"이라며"웨스팅하우스가 지난 6월 방한해 한전·한수원을 만났을 때도 분명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는데 모른 체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대가를 치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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