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부당하게 노선을 변경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논란을 일축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노선별 경제성 평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부당하게 노선을 변경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논란을 일축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노선별 경제성 평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이어갔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만 그것은 용역사의 책임이냐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의 책임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 제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해서 이걸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제가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반박했다.야권은 강상면에 땅을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반면 국토부는 지난 5일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변경노선이 기존 노선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사흘 앞두고 B/C를 발표한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오로지 김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 양평 고속도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했다. B/C 분석 신뢰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에게 “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면 교통량이 6000대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동의하시냐”고 질의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B/C를 작성한 실무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 유기준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량 추정은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라며 “그걸 어떻게 장관이 대답하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통계에 손을 댄다는 자체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줄어든 241조6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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