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상 후구상'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newsvop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내주는 것으로, 이른바 '선보상 후구상' 방식이다.원 장관은 '선보상 후구상' 방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부실채권에 대한 캠코의 채권인수는 50~70% 이상의 손실 확정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을까"라며"전액 반환은 결국 사기범죄 피해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것인데 과연 사회적 협의가 돼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는 추진 중이다. 원 장관은"국무회의를 통해서 당장 경매와 공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영구중단은 아니"라며"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실체적 지원체계나 여러 각 부처 간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의 유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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