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명령’ 불파 근거로 불파 징표 된 원청 안전 조치 경제계·전문가 등 모두 ‘우려’
경제계·전문가 등 모두 ‘우려’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작업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원청은 이들에게 출입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했다.
이 경우 원청은 하청을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파견관계는 원청이 업무상 지휘·명령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의 파견관계가 인정되고 해당 인원이 2년 넘게 일했다면 직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현장의 우려는 크다. 당장 불법파견 소송만 보더라도 하청 근로자 측에서는 원청의 안전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 등을 업무상 지휘·명령 근거로 제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이 안전 조치를 취할 경우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를 제외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더라도 관계수급인 즉, 하청 관리자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고용노동부는 앞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산재 예방·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도급인이 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파견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한 경제계 관계자는 “고용부는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고 훈련시설도 제공하라고 권장하지만 이런 것들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불법파견 징표로 활용된다”며 “작업절차에 안전을 위한 내용이 있을 텐데 안전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도급회사가 하청 근로자에게 어떤 지시를 할 경우 이것을 폭넓게 파견법상 지휘·감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실무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조치를 취할 경우 업무상 지휘·명령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남해화학의 안전교육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한 조치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해서 원청의 업무상 지시·감독으로 본 남해화학 판결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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