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광복절 특별사면면허정지·취소·벌점 등 감면소상공인 생계형범죄도 구제이동채 前에코프로 대표 사면정부 '2차전지 기술경쟁 고려'
정부"2차전지 기술경쟁 고려" 13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41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혜택을 본 대상자는 41만6847명에 달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37만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일괄 삭제받게 됐다.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받은 인원은 약 4만5000명이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1086명도 집행이 철회됐다. 사면 대상에는 경영 악화로 사기범으로 전락하게 된 소상공인 20명도 포함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다 용역대금 52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받은 60대 남성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됐다.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32만원어치 통조림·냉동식품 등을 훔치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도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다. 피해금액이 경미한 데다 범죄를 자백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로 수형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된다. 어업 면허와 관련해 경고나 정지를 받은 어업인 404명의 행정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생계활동을 다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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