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A씨는 이혼 후 양육자에게 줘야 할 725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자 ...
양육비 채무자 A씨는 이혼 후 양육자에게 줘야 할 725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자 B씨는 2023년 3월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정부에 요청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자 A씨는 5개월만에 돈을 전부 갚았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조치 대상에 오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조치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명에서 2022년 359명, 2023년 10월 현재 386명이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채무자는 2022년 5명에서 2023년 21명으로 늘고 있다.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채무자도 2022년 18명에서 2023년 31명으로 늘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2021년 9월 36.6%에서 2022년 9월 39.8%, 2023년 9월 42.4%로 오르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23명···출금·명단공개 등 제재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
Read more »
![[詩想과 세상] 파커 만년필에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3/kyunghyang/913543324819442554513-913543324819442554513-D09FAF61A87BF15DC9D6A6D9E66CB10E.webp?w=640)
[詩想과 세상] 파커 만년필에는파커 만년필에는 시가 많이 들어 있다, 1킬로미터나 죽,잉크병엔 더 많이 있다,몇 마일이 있다....
Read more »
3분기 제조업 취업자 5만8000명 줄어…11분기 만에 최대 감소2020년 4분기 이후 감소폭 최대 반도체경기 살아나지만 효과 미지수
Read more »
증권사 ‘PF 성과급 잔치’ 8500억…“부실 확정 땐 환수 제대로 해야”9개 증권사 4년 간 지급
Read more »
범 무서운줄 모르는 이 회사…계열사 줄인다더니 39곳 늘렸다카카오, 계열사 39곳 증가 40곳 줄인다더니 ‘거짓’ “골목상권 침해, 제재 필요”
Read more »
심야택시난 해소하겠다며 요금 올린 서울시, 결과는?야간 운행 택시는 감소... "요금 인상, 기대한 효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해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