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일명 ‘방송4법’ 입법 강행 계획을 철회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
민주 “적극적으로 고민” “고뇌 이해한다” 반응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일명 ‘방송4법’ 입법 강행 계획을 철회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먼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함께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정부와 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KBS·방문진·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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