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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경제 부처의 한 관료가 쓰게 웃으며 말했다. 여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는 통상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에 큰 충격이 생겼을 때 여는 게 일반적이다. 월요일 시장이 출렁이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 대책을 발표한다는 취지다. 유권자 ‘표심’을 노린 공매도 금지는 이런 대책과는 거리가 먼데도,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게 영 어색하다는 얘기다.
총선용 정책 전환에 체면을 구긴 건 경제 선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연거푸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지난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가 맞는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토대로 문제점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정작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우리는 횡재세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기한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한 실무자는 이같이 언급했다. 수도권 유권자의 집값 상승 기대에 불붙이는 속 보이는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는 의미다.
정책 조합의 정밀함이 떨어지면서 통화 정책도 혼란에 빠졌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0%로 중립금리보다 높다. 한국은행이 고물가와 누증된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긴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와 기업은 대출금리가 오르는 등 돈을 빌리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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