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서 관리 의무가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겐 유죄가 선고 됐지만, 병원장에겐 아무런 책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겁니다.간병인이 먹여준 식사의 '밥알'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겁니다.경찰은 간병인 황 모 씨와 요양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병원의 경우,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반면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병원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고, 간병인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도 아니라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보시면 되죠. 알선을 해준 업체에 얘기를 하면 프리로 오셔가지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오시는 거죠."영상취재 : 김승우 / 영상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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