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선명성’ 외치는 정부, 오염수 방류엔 “전략적 모호성” 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상 금지된 ‘투기’인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야당이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 위반이라며 가입국들에 친서를 발송한다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투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투기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서 규정된 대로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우리 정부 목소리를 내고 국제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외교적 선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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