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내년 세입 예산을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더 걷어야 ...
송정은 기자=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내년 세입 예산을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더 걷어야 할 전망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정부가 지난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보다 44조7천억원 많다.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더 걷어 들여야 목표치에 이른다는 의미다.당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실적 개선세가 올해로 미뤄진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부가가치세는 올해 재추계치보다 내년 전망치가 4조3천억원 많다. 배재만 기자=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9.26 [email protected]기업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진 데다 미국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법인세수 회복세가 또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 부가가치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 부진으로 전기보다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축소됐다.다만 올해 3분기 기업실적이 예상과 크게 다르거나, 국책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폭에 따라 내년 세입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 김주형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범석 1차관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9.12 [email protected]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오는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수 추계는 상황 변화가 클 경우 재추계하겠다"고 말했다.세법 개정안 통과 내용이 아닌, 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세입을 수정한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있다.정부의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오차를 내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지난해는 56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났다. 김민지 기자=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짠 세입예산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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