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거리행진만 세 번... 그러나 전북도는 바뀌지 않는다

[주장] 전라북도의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절감한다...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 공통투쟁단에서 활동하는 필자는 올해 세 번이나 거리행진을 했다. 올해 첫 번째 거리행진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4월 18일에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한 것이었다. 이날 전북도에 전달한 장애인이동권리, 장애인노동권리,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탈시설권리 등 5개 영역에 21개 복지 요구들을 전북도가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지난 10일, 필자는 올해 세 번째 거리행진을 하였다. 4월 18일에 전북도에 전달한 복지 요구안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중증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에는 중증장애인들이 홍보활동과 장애인인식 개선과 같은 활동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답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가 그에 관련 예산 없이 중증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증차됐지만 아직도 전북은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100%를 못 채우고 있다. 법정 대수의 94%밖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100%를 채운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는 현행 법률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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