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논리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것으로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한 수산시장 어항의 일본산 수산물.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논리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내세워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제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7일 일본 관방청·수산청 등의 발표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최종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정부의 중요 과제다. 관계 부처 간에 협력하면서 적절한 형태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1년 뒤 2심 상소기구에서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손을 들어줘 현재까지 해당 수입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면서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할 논리가 빈약해졌다고 지적한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수산물 안전을 확신할 수 없어 수입을 규제한다’는 법적 논리가 약해질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같은 국제법 대응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수산물 수입 요구를 막기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입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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