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롯이 생계를 꾸리게 된 지 불과 2년 만에 원씨는 실업자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전일제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사업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중고 겪는 정신장애인
서울시 “중복된 사업” 주장하지만 대상·임금 다 달라 과 인터뷰하는 원세희씨. 정신장애 당사자인 그는 동료상담가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서울시가 2023년 관련 사업을 중단해 실업자가 됐다. 사진 고경주 교육연수생 “당장은 실업급여로 생활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이 6월께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경력이 없으니까요. 뭐든 일을 구해야 할 텐데 할 일이 있나 싶고요.” 원세희씨는 2023년 1월 실직한 뒤 어떻게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20대 초반에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원씨는 2년 동안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로 일했다. 폐쇄병동 강제입원을 경험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다. 원씨는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을 알게 된 뒤 동료상담가로 일하며 비로소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동료 정신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일을 지원한다.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안마사파견사업’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각자 장애 특성에 맞춘 일자리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복지부 지원을 받는 특화형 일자리사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취업 어렵고 맞춤형 일자리 없고… 이중고 겪는 정신장애인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54.7%로 전체 장애인 평균인 15%에 견줘 세 배 이상 높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2022년 “정신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도입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선혜 중앙대 교수는 “이전의 정신장애인 관련 사업은 전일제가 아니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했거나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지 못했다”며 “전일제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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