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피해 주택 '경매 유예'…공공매입에는 신중 SBS뉴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오늘부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유예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매입 같은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거리에 나앉지 않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전 금융권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금융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다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절차를 연기하는 겁니다.부실채권이 돼 추심업체에 이미 매각된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도 추심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가능했던 게 왜 한 달 전에 불가능했냐'라는 비판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쫓겨나게 되는 이런 최악의 경우를 우선 막기 위해….]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경매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당정간 조율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 매입 후 재임대하거나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우선 사들인 다음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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