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다만 12일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스토킹 신고 女 아들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40년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징역 40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와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 스토킹,스토킹처벌법,전자발찌,스토킹신고
Read more »
결국 소변줄 꽂고 기저귀 찬다…어르신 입원 한 달 뒤 닥칠 일어르신들 특히 팔십 중반의 어르신들이 요양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빠지는 일이 허다하다. 졸지에 화장실도 못 가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소변줄을 꽂고 기저귀를 채워 놓고 가버린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미리 논의하는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하는 가족이다. - 요양병원,입원,김범석의살아내다,암환자,항암치료,병원
Read more »
전자발찌 비웃는 스토커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이제 곧 시행 2년을 맞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법이 없어요'라는 경찰의 힘 빠지는 상투적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행 2년이 채 안 된 지난 8월 현재 경찰에 들어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에 육박했다. 과연 피해자
Read more »
오늘부터 국정감사...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D-1[앵커]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됩니다.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하루 앞으로...
Read more »
오늘부터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찬다오늘(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