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깐깐해지고,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깐깐해지고,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이 법의 골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은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한편,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
Read more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
Read more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
Read more »
일교차 큰 맑은 날씨…외출 땐 외투 챙기세요추석 연휴 닷새째인 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15도에 이르겠다. 10도 안팎까지 ...
Read more »
생존율 제일 낮은 췌장암…이 증상 땐 발병위험 16배 높다15% 정도만 수술 가능 췌장암은 수술 가능 여부와 전이 여부에 따라 절제 가능 췌장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 국소진행성 췌장암, 전이성 췌장암으로 구분된다.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은 수술을 전제로 하되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된다. 전이 췌장암은 항암 치료를, 국소진행성 췌장암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치료에 잘 반응하면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으로 재평가되어 절제 수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
Read more »
수영 르네상스 보셨나요, 오늘부터 '다이빙'이 옵니다[프리뷰] 30일부터 다이빙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 첫 날부터 '메달' 레이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