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있는데도 불구 태반은 정치인 '불법 펼침막'
이번 추석에도 충남 예산군 내에 불법 펼침막이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게시돼 '펼침막 공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펼침막'은 군청 직원이 마음대로 치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배 이상의 수거 노력이 필요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군 담당자는"평상시에도 게시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 펼침막이 많았지만, 이번 연휴에는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의 펼침막도 많았다"라며"작년에 비해 2배나 많이 게시됐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도형씨는"예산에 내려올 때 정치인이나 정당 펼침막을 주의 깊게 쳐다보지 않는다"며"추석이나 설날에 많이 게시하는 걸 알고 있지만 기분 좋은 연휴에 펼침막까지 신경쓰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년 12월 시행됐다.그러자 정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정당펼침막 설치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펼침막은 보행자의 통행, 차량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없도록 2미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교통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펼침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된 펼침막, 보행자 통행 장소와 교차로 주변에 2미터 이하로 설치된 펼침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펼침막 등은 정당펼침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다. 군은 불법 펼침막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수거하고 있지만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은 고충이 크다. 또"도·군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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