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가까워지는 한미일 3국, '의도'를 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새로운 향토예비군 교육프로그램이 생긴다. 국방부가 북한 인권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에 관한 내용을 2024년부터 예비군 교육의 표준 교안에 넣는다고 지난 9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예비군 규모는 상당하다. 270만 명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지난 2월 22일에도 독도 인근에서 한미 양국과 일본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있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군사협력이 준동맹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7월 25일 주한미군전우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한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의 발언은 자위대가 유엔사를 매개로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환기시켜줬다. 이 자리에서 그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유엔사와 관련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이것과 관련된 진전은 유엔사가 제공하는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이 문구가 논란이 되자, 언론보도에 등장한 유엔사 관계자는 한글판 번역이 잘못됐다며 진화에 나섰다."유엔사는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을 통해 필요한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가 영어 원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일본과의'로 번역되든 '일본을 통해'로 번역되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모종의 역할을 하리라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유엔사를 매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전쟁 때도 증명됐다. 당시 일본은 유엔사를 고리로 병참기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병력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 창설 법령이 공포된 1950년 8월 10일 이후에 이같은 흐름이 두드러졌다.
일본군이 한국 연안에 접근해서 수행한 소해 활동은 평온한 해상 소제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명 손상을 수반하는 군사작전이었다. 위 논문은"사망 26명, 부상 208명, 업무상 질병 20명 등 254명의 인명 피해와 소해 4척이 침몰되고 2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한다. 이 정도면 사실상의 참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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