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기국회서 처리 합의24년만에 한도 2배 늘리기로금리 인상 경쟁 치열해지고저축銀으로 자금이동 가능성언제 시행할지는 조만간 결정
언제 시행할지는 조만간 결정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 관심이 저축은행으로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저희 연구용역 결과 머니무브를 가장 우려 중"이라고 답했다.저축은행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의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자와 예금보험기구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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