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진실화해위 1소위서 영천·진도 사건 재심의 9월26일 전체위에서는 “적대세력 부역자”로 규정
9월26일 전체위에서는 “적대세력 부역자”로 규정 지난 9월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집회에 참석했던 김만덕 영천유족회장. 그 오른쪽이 윤호상 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장이다. 고경태 기자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영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살인자 및 부역 혐의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유족은 이것만은 절대 막기 위해 호소드립니다.”
두 사건은 담당 조사과에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놓고도 소위 상정과 의결을 5개월 넘게 보류해 논란이 돼왔다. “부역자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옥남 상임위원이 1979년 경찰이 작성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등 사찰자료에 적힌 ‘살인’ ‘암살대원’ 의 문구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 처형사유는 아무런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신문자료나 수사기록, 재판기록은 물론 단 한 줄의 부연설명도 없다. 그럼에도 이 상임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적자료는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석 직전인 9월26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위 제63차 전체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9월19일 1소위 결과가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각 국별 소위 보고에서 황인수 조사1국장은 “9월19일 59차 1소위에서는 의결 안건 17건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 14건, 수정 의결 1건, 보류 2건을 의결하였다”며 “ 적대행위 부역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하거나 희생자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천·진도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진실규명 신청건수로는 총 40건이다. 이중 문제가 된 경찰 사찰기록이 나온 건수는 10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1소위에서는 영천·진도 사건에 관해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각하하거나 전체위 상정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전체위에 상정되어도 여야 추천 위원간 표결에 부쳐져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각하될 경우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유족들로서는 향후 재판 등에서도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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