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고…12살 초등생 살해한 계모 기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이 과정에서 A씨가 연필로 의붓아들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C군의 몸무게는 29.5㎏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A씨는"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인천시·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학대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며"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군은 지난달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 B씨는"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B씨 부부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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