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끝에 받은 '압류' 문자…'빌라왕'에 당한 피해자들 SBS뉴스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소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 씨가 갑자기 숨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빌라왕 피해자인 A 씨는 2020년 9월 원래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방음과 단열이 잘 되는 신축 위주 빌라와 오피스텔을 물색했습니다.22평에 전세보증금 2억1천500만 원인 이 집은 당시 전세와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자기자본 하나 없이 A 씨의 보증금만으로 집값을 치른 셈입니다.
A 씨는 당시 빌라왕 김 씨가 전세금을 끼고 얼마에 오피스텔을 사들였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했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에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는 그때서야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 집도 압류될 것'이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전세 대출이 안 되니 부동산에 집을 매매로 내놔달라'고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A 씨는 오늘"분양권을 사둔 아파트가 있어 당장 내년 3월까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2억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며"나야말로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고 토로했습니다.재산과 경제 활동이 거의 없던 김 씨가 이른바 '바지 사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건축주들이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은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들이 이자 지원금 등을 미끼로 세입자로 끌어들이고, 그 건물은 바지사장인 김 씨에게 넘겨지는 방식입니다.빌라왕 피해 임차인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피해 사례를 종합해보면 김 씨의 주택은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금안심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한 피해자는 전세안심대출 승인이 된다는 조건으로 김 씨와 2억여 원의 전세 계약을 했으나 이후 그는 연락이 끊겼고 집도 압류됐습니다.김 씨가 숨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조차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4촌 이내 친족이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이 때문에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쳤는데도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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