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마지막 토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공론화 절차 마무리, 시민대표단 설문결과 22일 오후 발표

발행 2024-04-21 20:51:38 연금개혁 에 대한 공론을 모으기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이 21일 진행됐다. 토론회 직후 시민대표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금개혁 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 소득보장론 측으로 나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연금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 국민이 연금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다. 남 교수는"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2년 342만명에서 점진적으로 줄다가, 2065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85년 43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는"캐나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6%이던 보험료율을 11.9%로 올려 재정 안정화를 가져온 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서야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며"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보장성 강화를 지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개혁을 한 다음에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안정론 측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빈곤한 분들에게는 현재의 기초연금 급여가 충분치 않다"며"지급 기준 하위 70%를 고수하는 대신 50% 정도로 바꾸면 지급 대상이 줄고 가난한 분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남찬섭 교수는"소득대체율 40%일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을 모두 합한 공적연금 지출은 2060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12.1%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3.5%인데 유럽연합은 13.9%"라며" 노인인구 대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은 단일 안으로 제안된 만큼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양측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은선 교수는"정년 연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가지 문제는 정년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전체 사업장이 전체 중 20% 정도라는 것"이라며"전체적으로 더 오래, 더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건호 위원장은"현재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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