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미화, 이승만 독재 옹호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검정 신청 당시부터 검정결과 발표 즈음인 지난달 21일까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공무원이 검정교과서 저자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최근까지 해당 교과서 집필진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김 보좌역이 해당 교과서 저자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역사교사 출신인 김 보좌역은 자신의 교과서 집필 참여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를 쓴 바는 있는데, 지난해 11월7일 임용된 이후에는 일체 어떠한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저자에서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사퇴 처리가 된 것은 검정결과 발표와 근접한 시점으로, 이때까지 저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인지 일부 학교에 배포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1 ‘교육부 검정 선생님 연구용 도서’에 김 보좌역의 이름이 집필진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 도서는 일반적으로 전시본이 배포된 뒤 해당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배포되는데, 이 책은 출판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제작해 일부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학교에 배포된 새 한국사 교과서 전시본 집필진 명단에는 김 보좌역은 빠져 있다.
애초에 김 보좌역이 ‘집필진’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교과서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을 보면,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저작자 요건으로 두고 있다.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14일까지로, ‘검정 신청일 현재’ 김 보좌역은 ‘교육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쪽은 “검정 실시 공고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닌 자’를 저작자 요건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전직 교사는 “교과서 검정 전에 저자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자가 검정 신청 전에 출판사에 신상 정보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건지, 평가원이 검증을 부실하게 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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