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추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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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병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태도여서,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소재 군사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국정원은 이 사진에서 해당 연병장 내 북 인원이 400여명 운집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정보원 제공

국민의힘은 20일,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병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태도여서,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단 것이 확인됐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어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에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야당 역시 국회 차원의 결의안에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8일 북·러 양국을 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겨레 통화에서 “북한에는 파병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미 파병한 병력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여야가 합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내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북한을 두둔하자는 건 아니지만, 파병 부대의 성격 등이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우리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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