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 법안 공동발의…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제 확대
이정훈 기자=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2.8.1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대폭 늘어난다.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선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정치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여야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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