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노력과 함께, 쟁점이 된 '간호법' 제정에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회담 ...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회담 의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 차원에서 지난 고위 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국민 걱정과 우려를 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일단 여당이 '계속 협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의정갈등 해소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어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간호법은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지위를 직접 못 박자는 민주당과, 시행령이면 충분하다는 국민의힘이 아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의료 시스템이 큰 위기에 와 있는 거 같다며,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간호법 이견이 좁혀지면 '원포인트' 상임위가 열려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합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지금은 국가인권위 등 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치긴 했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일 거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 즉 야당이 공수처에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을 공익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맞설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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