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여야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의 이번 달 내 처리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20대 초등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49일째 되는 날, 여야 지도부는 해당 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나란히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물론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됐습니다.자칫 교육 공백과 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강경 대응 방침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수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또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에 지우는 항목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두고 야당이 '낙인찍기'라며 이견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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