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증액이 아닌 감액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준우 위원과 장현주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내년도 예산안 이 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 를 통과했는데요. 여야 협의 가 없었던 것도 또 '증액'이 아닌 '감액'만 방영된 예산안 이 통과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예산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예산안 이 예결위 를 통과한 게 사상 처음이라는 거죠?그렇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된 건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 2조 4000억 정도 예비비를 삭감했더라고요. 예비비는 며칠 전에 눈이 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 눈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117년 만에 11월에 가장 눈이 많이 온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점점 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국민들 피해는 누가 다 예방을 하고 누가 다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재난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또는 지원할 수 있게 해 주는 이 예비비마저 빼앗는 것은 굉장히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해임 등을 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자리에서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돈까지 빼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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