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노린 소액 불법대출 적발···연이율 2만9천%도 있었다newsvop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만~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성 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있었다. 16세 B양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 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양은 트위터로 연락해온 사람 중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해주며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의자 D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영세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마다 변제하는 ‘월변’을 진행하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연 48%의 이자를 요구했다. D씨는 상환 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24%의 이자는 계좌로 받고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이자는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12억 원을 대출해줬다. 특히 D씨는 채무자에게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해 채무 만기일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전환해두는 가등기담보를 설정했다. 이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취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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