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없는 재판부, 법정에 여성 법관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플랫]

올해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취임(2004년 8월25일)한 지 20년째인 해다. ...

올해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취임한 지 20년째인 해다. 첫 여성 대법관 취임 이후 남성 대법관 34명이 임명되는 동안 여성 대법관은 8명 뿐이었다. 한국 사법역사상 대법원장이 여성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장 오는 12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이 문제다. 4명까지 늘었던 여성 대법관 수가 2명으로 줄어드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성별이 같은 남성 판사를 적어도 한 명은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 재판부 과반이 남성 판사로 꾸려져있을 가능성도 높다. 어쩌면 재판부 전원이 남성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당신이 전국 어느 고등법원 법정 문을 들어서나 마찬가지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민사합의부 총 67개 중 26개 재판부에 여성 법관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넓혀 보면 서울 동·남·북·서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가정법원까지 서울 지역 총 8개 법원 합의부 총 158개 중 56개 재판부에 여성 법관이 없다. 재판부 3개 중 1개 꼴로 여성 법관이 없는 것이다.

UNODC는 “지난 20년간 피해자, 증인, 피고인 등으로 형사사법제도와 접촉하는 여성의 수도 늘어났다”며 “그러나 여성이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전국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을 살펴보면 특히 형사와 행정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서 여성 법관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형사부의 경우 전국 고등법원 36개 중 20개, 행정부의 경우 17개 재판부 중 12개 재판부에 여성 법관이 0명이었다. 민사부만 여성이 없는 재판부가 70개 중 22개로 유일하게 평균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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