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후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잃고 정부·여당에 끌려...
대통령·여당 지지율은 상승곡선…“민주당다운 공약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후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잃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정책적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한시적 공매도 중단 등 여권이 내놓은 의제에 반응하기 급급하다. 당 혁신을 두고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여론의 주목을 독차지하면서 민주당의 변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보궐선거 승리의 역효과, 야당의 구조적 한계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사이 민주당은 각종 정책 이슈에서 끌려다니며 어정쩡한 태도만 취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고 말했다.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도 논의해왔다고 주장하는 식의 대응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도 비슷했다. 이 대표는 찬반을 포함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도 않았고, 홍 원내대표는 행정대개혁과 5·9호선 지하철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맞섰다.
선거 승리 후 민주당 존재감이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은 승리의 역효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구속영장 기각→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 체제는 안정화됐고 총선까지 큰 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살아남기 위해 변화할 수밖에 없어진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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