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저출생 대책 비판하는 신문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정치권이 내놓는 대책은 황당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의 병역 면제에 이어 자녀 수별로 증애재산 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했다. 27일자 주요신문들은 저출생 사회에 대한 현실 진단과 정치권 논의의 괴리를 꼬집었다.경향신문은 “여당의 저출생 해법 인식이 부유층 친화적”이라 지적했다. 기사는 증여재산공제 차등확대라는 국민의힘 방안에 대해 “1자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정치권이 내놓는 대책은 황당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의 병역 면제에 이어 자녀 수별로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했다. 27일자 주요신문들은 저출생 사회에 대한 현실 진단과 정치권 논의의 괴리를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사설도 라는 제목으로 썼다.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식의 보육 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며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엔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법’ 등도 비판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다. 문주영 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은 칼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현 정부가 주는 시그널은 오히려 그 반대다. 정부의 가르침대로라면 젊은이들은 이제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는 셋 이상 낳아 국가에 이바지해야 하며, 그 아이들은 늘봄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남아 부모 없이 저녁을 먹어야 한다”며 “MZ세대가 정부의 출생대책과 노동대책에 대해 조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육아휴직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로 꼽힌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3~10일 진행한 조사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39.

경향신문의 경우 ‘시간빈곤’ 관점에서 주69시간제의 맹점을 짚었다. 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면 99시간이 남는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취업자의 주당 평균 ‘필수·의무시간’은 103.5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수면과 식사, 출퇴근, 가사노동 등 개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이만큼이다. 여기에 여가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주 69시간을 일하면 4.5시간 ‘적자’가 발생한다”며 “소득이 모자란 가구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려 시간 빈곤에 빠진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가족 돌봄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가족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짚었다. “이런 만성적인 시간 빈곤은 저출생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국민일보 사설 은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좌표를 찍고 집단으로 몰려가 ‘18원 후원금’과 문자 폭탄을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비방·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집단 광기이자 폭력”이라며 “이 대표도 이런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말로만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립서비스’일 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도를 넘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수사 의뢰하고 신속히 사실 규명과 징계 절차를 밟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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