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하려고 각종 사업 통·폐합한 결과는 청소년 지원 예산 삭감[플랫]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청소년 노동권 보호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

‘약자 복지’ 제대로 안 옮기고 방치…‘반토막’

5일 경향신문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여가부·노동부의 국회 제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여가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담, 현장 방문 등 중재해결, 노동인권교육, 행복일터 발굴·실시, 홍보 등을 진행하던 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억7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를 전면 폐지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말한 노동부의 ‘중복 사업’ 예산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전년보다 소폭 삭감됐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노동부의 2024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16억1300만원으로 2023년 16억2300만원보다 0.6% 감소했다. 노동부 사업도 상담, 사업장 지도감독 등 현장활동, 홍보, 실태조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부의 예산이 빠지면서 올해 총 28억9600만원이던 청소년 노동권 보호사업 예산이 내년엔 절반 수준인 16억13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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