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확대도 검토…화물연대 가처분·소송 '맞불'(종합)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해당 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제공.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은 오후부터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종찬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29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추어 서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전국 건설 현장 985곳 중 577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레미콘은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날 생산량은 평시의 대비 8% 수준이었다.특히 광양항에서는 이날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5TEU에 그쳤다. 평소 반출입량은 4천625TEU다.정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7천여명의 조합원이 전국 180곳에서 집회 및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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