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의혹 제기에 백지화 맞불을 놓은 국토부는 실제 백지화를 어떻게 밟을지 실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사업 백지화, 야당의 원안 고수 안 돼"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대립 양상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임의대로 바꿨느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바로 사업 백지화로 맞대응하면서 증폭됐다. 여야 정쟁으로 숙원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경기 양평군은 9일 본보에"원안대로라면 마을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상황으로 노선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놓아"원안을 기반으로 재추진"을 요구하는 야당과 전면 백지화 방안 검토에 들어간 정부 사이에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 반대가 심하거나 환경부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퇴짜를 놓으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노선이 확정되고, 주민 보상과 기본설계 등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는데, 현재 후보 노선을 정해놓고 그다음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에서 노선이 확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가 정한 후보 노선은 애초 예타를 통해 도출된 ①하남시~양평군 양서면 노선과 ②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인근에 나들목을 설치한 뒤 강상면으로 향하는 대안 노선 2개다. 양평군이 제시한 의견 3개 중 경제성, IC 설치 가능성을 따져 이들 2개를 후보 노선으로 추렸다.
국토부·양평군도"종점 변경 불가피" 왜?좌측의 원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JCT가 접속되는 부분. 40m 교량이라 여기에 분기점을 설치하면 마을이 교량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평군의 설명이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백지화 맞불을 놓은 국토부는 실제 백지화를 어떻게 밟을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면 사업은 최장 2년 넘게 늦어진다. 정부가 접점 찾기에 나서지 않고 곧바로 백지화란 초강수를 두면서 오히려 정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안에서 IC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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