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도마 위... 전문가 “설득력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 땅 쪽으로 변경한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국토교통부와 여당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됐다. 대통령 처가 땅으로 휘어지는 대안노선이 원안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를 두고 야당은 공사비를 부풀리기라거나, 교통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터널학회 이찬후 회장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 국토부 자료가 지반 조사 없이 작성돼 임의 가중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근거는 시공할 터널 근방에 있는 기존의 실시설계 자료다”라며 “국토부는 거리가 2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반조건은 바로 옆이라도 상이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반조사 동반하지 않은 조사 결과는 설득력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원안노선은 국도 6호선 연결이라든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달성된다”면서도 “하지만 변경안은 굉장히 밑으로 치우쳐져 있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종점 변경만으로 교통량이 22% 늘어난다는 국토부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구간’은 원안과 대안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이후 구간이 바뀌었다고 전체 교통량이 22%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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