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누락 의혹 3개월 만에 시인종점부 변경 시점 늦추려는 의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 일부 내용을 고의적으로 빠뜨린 채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가 고의로 숨긴 자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민간 용역업체가 지난해 3월 말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용역업체 과업지시서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을 공개했으나 4페이지에 걸쳐 자료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토부는 ‘실무자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뒤늦게 실무자 지시하에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지난 12일 국토부 국감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는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왜 누락됐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김 상무는 지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국토부 실무자가 4페이지를 빠뜨리라고 지시한 것은 종점부 변경 시점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실무자 지시로 빠진 4개 페이지는 종점부 변경 계획이 담겼고, 이는 4월 중순 제출된 자료다.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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