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지원한다더니, 저소득층 주거 복지 예산 대폭 삭감

월 4만원대 임대주택 예산 줄이고, ‘그림의 떡’ 분양주택 예산 증액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된 임대주택지원 예산이 내년에도 복구되지 않을 전망이다. 월 4만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깎았다. 대신 목돈이 필요한 분양전환형 사업 예산을 늘렸다. ‘약자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던 윤 대통령 약속과는 다른 방향이다.올해보다 4,275억원 증액됐지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미 올해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5조 6천억원 이상 줄어든 상태다. 올해 예산은 대폭 삭감하더니, 내년 예산은 찔끔 올리는 셈이다. 내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지난해 예산 22조 5천억원과 격차가 여전히 크다.

임대주택사업 예산 구성을 보면, 특히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많이 깎았다. 대표적인 게 영구임대주택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를 대상으로 4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제공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여타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3개 사업 감액 규모가 통합공공임대 사업 증액분보다 크다는 점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기존 3개 사업 예산을 깎은 만큼 통합공공임대 사업 예산을 늘렸어야 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은 총 6,633억원 삭감됐는데, 통합공공임대 증액은 3,768억원에 그친다. 사실상 3천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쪼그라든 셈이다. 물량 기준으로 봐도, 올해는 영구‧국민‧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사업으로 공사가 이뤄지거나 매입되는 주택 물량이 14만 7,907호인데, 내년에는 이 수치가 13만 3,312호로, 1만 5천호가량 줄어든다.

내년 임대주택지원 예산 가운데 공공임대 예산을 빼면 오히려 올해보다 2,734억원 줄어든다. 저소득층 주거 복지 예산은 축소되는 셈이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늘린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분양 사업을 확대하는 관료들의 ‘기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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