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위증 수사로 번진 김용 재판] 검찰 "하루가 다르게 증거인멸... 부득이하게 수사 착수"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인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서"199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변론권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소재가 불명이 됐다"며 정당한 수사권 행사라고 반박했다.3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21차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아무개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은 후"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해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위조 혐의 관련 수사를 성토했다.
또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에 있는 사건 관련 파 등을 가지고 갔다면서"이런 식이면 누가 피고인을 위해서 증언을 할 수 있으며, 어느 변호인이 증인과 연락을 하겠냐"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문제의 증언이 있었던 지난 5월 상황을 언급하면서"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 소재가 불명이 됐다"며"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정황이 확인돼 부득이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법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은 재판에 대한 조력일 뿐,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법 위반 행위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공판 현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재판은 출석한 증인의 위증 수사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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