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돌봄의 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주장] 고용불안-노동권 개악에 맞서는 서사원 공공돌봄 노동자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중 돌봄서비스분야는 민간 시장에 떠맡겨져 운영됐다. 민간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선택과 경쟁,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며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표본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래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시스템이나 사례, 데이터가 없어 어려웠지만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돌봄 서비스의 사례가 차근차근 쌓이고 있었다. 코로나19 시기 서울시민을 상대로 중단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런 가운데 노동자들은 공적 돌봄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노력해왔다. 민간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이것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고 '공공 돌봄노동자'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격리까지 해가며 최선을 다해 일했다. 이 혁신안은 서사원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내놓은 혁신안이 아니다. 그러니 갈등도 엄청났다. 이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하반기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추진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었다. 임금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일단 우리 돌봄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변경할 수 없다. 과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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