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가스요금 인상 관련 질의에 대해 '가스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겨울 난방 성수기 직전에 가스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점, 한전과 달리 가스공사의 손익계산서는 흑자를 유지해왔고, 사채 발행 한도에 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스 요금 인상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39조8901억원이다.
찬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난방비 고지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겨울엔 가스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요금을 올리고자 했다면 진즉 움직였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4·5·7·10월에 걸쳐 가스요금을 MJ당 5.5원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5월 한차례 인상하는 데 그쳤다. 동절기는 가스 난방 수요가 몰리는 시점이다.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여건이다.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겨울 난방 성수기 직전에 가스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점, 한전과 달리 가스공사의 손익계산서는 흑자를 유지해왔고, 사채 발행 한도에 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가스요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스 요금 인상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원인은 한전과 비슷하다.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수입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팔고 있어서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 1조21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200억원까지 불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5조36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천연가스를 원가 이하로 팔아서 생긴 일종의 영업 손실이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이다.가스공사의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한전만 해도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하절기에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팔았다. 3분기 실적은 흑자를 예상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상황대로 간다면 미수금을 해결하는 데만 7~8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가스요금 동결로 물가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며 “4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하면 결국 내년 초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만큼 가스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소비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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