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표는 이례적이었다. 규모는 컸고 추세도 뒤집혔다. ‘87년 이후 이어온 감소세를 반전시킨’, ‘25년 만에 가장 많았던’, ‘1,2위 후보 득표 격차보다 컸던’, ‘지난 대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고의와 실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효표의 특징들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표는 이례적이었다. 규모는 컸고 추세도 뒤집혔다. ‘87년 이후 이어온 감소세를 반전시킨’, ‘25년 만에 가장 많았던’, ‘1,2위 후보 득표 격차보다 컸던’, ‘지난 대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고의와 실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20대 대선 무효표의 특징들이다.
사전투표 무효투표율은 0.64%로, 다른 모든 투표보다 낮았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무효투표율이 본투표보다 높았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무효투표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까지 있었다. 다른 투표의 무효표율이 급상승하며 추세가 역전됐다.3월9일 본투표에서도 안철수·김동연은 후보가 아니었지만, 용지에는 이름이 있었다.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되지 않았다. 9일 전에 미리 인쇄해둔 용지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13일 후’에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했다. 사전투표 무효표율은 19대 0.462%에서 20대 0.636%로 0.174%포인트 증가했다. ‘사퇴’가 표시된 용지로 이뤄진 투표기 때문에 안철수·김동연 후보 사퇴를 몰랐거나 실수로 찍은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 봤다. 두 후보 사퇴 효과를 제외하고 발생한 0.174%포인트 무효표율을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 간주했다. 재외국민·거소·선상투표나 본투표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있었다면, 이들 투표에서도 0.174%포인트 무효투표율이 증가했다고 가정한 근거다.
‘안철수 법’으로 여론의 반짝 관심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사퇴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실은 정치권의 오랜 숙제다. 19대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사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됐다.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사퇴를 제한해야한다는 게 이유였다. ‘후보자등록 마감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기간 개시 전’, ‘사전투표 개시 전’ 등 시기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투표가 실시되기 전’이라는 점이었다. 과거 선관위는 ①공직후보자 사퇴 제한 ②투표용지를 선거 당일 인쇄에 모두 찬성했다. 선관위는 2016년, 2018년 등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마다 “유권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사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후보자 사퇴를 금지해야한다고 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인쇄도 “후보자 사퇴·사망 등을 투표용지에 반영할 수 있고, 투표용지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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