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의료 시스템 ‘조용한 붕괴’ 현실화” “공론화 위원회서 구체적 계획 세워야”
“공론화 위원회서 구체적 계획 세워야”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다.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교육을 맡을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수가의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이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게 안 의원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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