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사이 북한 30발 미사일발사, 핵무력 법제화, 전술핵 가상훈련, 북중러 연합훈련 거론 이어지는데...“훨씬 안전해졌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6. ⓒ뉴시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과 같은 대결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해외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라며 외부 요인 탓을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만 유독 가파르게 추락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원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었고, 그냥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외칠 뿐이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확장억제’ 정책을 비웃듯 날이 갈수록 대응 수위를 높이는데도, 그는 “공격 의지를 꺾어버렸다”라며 확장억제 정책의 성과가 있다는 듯 포장했다. 또 이 같은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황당해하자, 한 총리는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며 야당의원들에게 훈수를 뒀다.김경협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GDP 순위가 3단계 내려앉고 가계소득·수출·소비·생산·투자 모든 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점, 평화로운 공존·안정을 추구했던 한반도에 긴장·대결·무력충돌 불안이 심화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보복, 야당 때려잡기, 냉전이념 편 가르기 외교에 집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의 실패가 경제의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우선 윤 정부 집권 1년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 등을 짚으며 “더 안전해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가 자신 있게 “훨씬 안전해졌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9월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지난 2일 전술핵공역 가상훈련을 진행했는데, 더 안전해졌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경협 :▶ 한덕수 : 그것은 전 정부도 비핵화 못 시킨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력을...▷ 김경협 : 문재인 정부 때는 핵실험장이 폭파됐고, 동창리 ICBM 발사대라도 해체하는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이는 윤석열 정부가 반복해서 “확장억제”를 했다고 홍보하기 때문에 짚은 질문이었다. 한덕수 총리가 확장억제가 성과가 있었다는 듯 확신에 차서 답하자, 김 의원은 “착각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김 의원이 착각하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 좀 해라”라고 훈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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