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대일외교가 28일 첫 시험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일본은 역사왜곡이 강화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면서 과거사 인식 후퇴 흐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서 선제적 면죄부를 준 뒤 ‘호응을 기대한다’고 해왔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일방적 대일외교 결과에 따른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일본 측 호응의 방향은 ‘역주행’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일본에 항의했지만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3·1절부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국민 메시지까지 한·일관계가 핵심 화두였던 이번 달에 윤 대통령이 일본의 진전된 과거사 인식과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경우는 전무했다. 통상 3·1절 기념사에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 대통령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반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제104주기 3·1절 기념사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진 채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표현하는 단락만 들어갔다.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과 ‘대국민 담화’ 성격의 지난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도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은 없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 후퇴 흐름을 정부가 방치하고 묵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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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양보했는데 ‘역사 왜곡’ 뒤통수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할 예정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강제동원(징용), 독도 관련 기술이 더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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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심해진 日교과서 발표…“이게 굴종외교 결과냐” 반발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 표현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왜곡한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심의를 통과시켜 파문이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우리 정부 산하재단이 해주겠다는 안까지 내놓은 직후 일본으로부터 받은 화답이 더욱 심해진 교과서 왜곡이어서 분노와 충격의 반응이 거세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2024년부터 쓰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이 문부과학성 검정심의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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