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이를 낳았거나 군 복무한 사람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합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집니다.정부는 오늘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둘째부터 인정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인정 범위를 넓힌 겁니다.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릴 계획입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젊은 사람 씨가 말랐다…전남·북, 시·군 80%가 ‘소멸위험’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소멸위험 가장 커
Read more »
집있고 일하는 ‘젊은 노인’ 남성이 연금 더 받는다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한 달에 받는 평균 연금 수급액이 6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
Read more »
윤석열표 연금개혁안 ‘맹탕’…얼마 더 낼지 언제 받을지 다 빠져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보험료 인상·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구체적 내용 없이 국회에 제출 예정
Read more »
‘연금개혁’한다더니…핵심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빠진 ‘맹탕 개혁안’ 발표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
Read more »